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9살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현재 창원시 마산회원구 전안초등학교와 광려중학교는 대동이미지아파트 1002세대, 삼계블루힐스 223세대 등 대단지아파트가 2개나 있으며 학생수는 초등학교 584명, 중학교 598명으로 1,000명이 넘게 등하교를 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부모 등이 자가용 차량으로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많다.
비록 안전지킴이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여름에는 광려천을 찾는 사람들과 차량의 증가로 도로가 혼잡한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12조 5항 1호에서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시장 등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우선적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요청하도록 돼있으므로 시에서는 전안초등학교와 광려중학교 앞에 교통신호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전모 씨(창원시)
http://www.changwonilbo.com/news/23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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