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 9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군 화개면이 2m 가까이 침수되고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 유실로 합천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경남 전역으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ㆍ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735.6㏊가 유실됐다. 현재는 1/3 가량 배수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559명은 귀가했고 아직 216명이 대피 중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동군 송림공원의 새마을지도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김 지사는 피해 현황과 긴급복구계획 보고한 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ㆍ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총리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지시했는데 재난 시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의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법면ㆍ사면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부분의 관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과 결합돼 있는 건 지방정부"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 긴급점검회의와 10일 하동 화개장터 현장방문에서도 하천 관리나 댐 방류량 조절에 있어 관리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사전 협의 강화, 산사태 취약지 관리의 지역 간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종료 후 이어진 도 차원의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강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점을 염두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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