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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15  채지영 기자
창원지법, 반년 넘게 집요하게 또래 괴롭힌 1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6) 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 B 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B 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약 반년에 걸친 괴롭힘은 B 군이 집에서 A 군에게 줄 돈을 훔치다 가족에게 들키며 알려지게 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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