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에게 단장을 맡겨 윤리감찰단(감찰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대두한 당기 확립과 도덕성 증진 필요에 따라 8.29 전당대회 직전 당헌ㆍ당규를 개정하며 신설한 기구다. 감찰단은 앞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 문제를 법ㆍ도덕ㆍ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리심판원에 통합돼 있던 조사, 처분 권한을 분리해 감찰단은 당내 검찰, 심판원은 법원 기능을 각각 나눠 맡는 셈이다. 그런 감찰단을 이낙연 대표는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 부르며 활약을 기대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상직, 김홍걸 의원 문제를 감찰단 조사 대상 1호로 올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 항공사의 대량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으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고 김 의원은 재산축소신고 의심을 사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당은 그러나 두 의원과 달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스스로 포기한 당직ㆍ당원권 정지만 확정하고 이미 기소가 됐기에 당 차원 조사는 실효가 없다고 보고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최고위 결정으로 당과 감찰단은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상직, 김홍걸 두 의원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당의 기업 직능 대표성이 강한 재선 의원이지만, 정부가 표방하는 철학에 반하는 정리해고 책임론 등 악성 현안에 얽혀 당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 대표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까지 말했겠는가.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감찰단의 엄정한 조사와 처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 의원이 하루빨리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두 의원과 달리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윤미향 의원 사안이다. 그는 정부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이런 중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를 제명하지 않은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는 시각이 있다.
당은 혐의만으론 곤란하다며 법원 판단을 본 뒤 다른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야당 등 다른 쪽에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법원 판단은 한참 뒤에나 나올 테고 제명이나 의원직 사퇴 의견은 지속할 것이니 당이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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