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숫자가 증가해 우파단체의 단골 성토거리가 된 5ㆍ18 광주민주화 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을 국민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창녕ㆍ밀양ㆍ함안ㆍ의령ㆍ사진)이 지난 23일 최근 자격시비 논란이 되고 있는 5ㆍ18 광주민주화 유공자 명단과 공적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올래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올해초까지 보훈처 홈페이지에 검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우파단체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ㆍ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핑계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6호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해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해 국가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한다`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에게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미이지 사명이다"며 "이 분들의 숭고한 행적을 후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 공적을 누구나 한눈에 볼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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