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ㆍ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했다.
지난 3월 협동조합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됐음에도, 연계 법안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본인 혹은 특정인의 협동조합 임원ㆍ대의원의 당ㆍ낙선을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과 관련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해 법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11월 19일 현재까지 법률안 45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오늘 통과된 3건을 포함 총 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세 건의 법안의 경우 현행법이 담지 못했던 법률상의 공백을 없애는 보완 조항으로, 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및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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