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3일 오후 2시 지난 4.15 총선 당시 김태호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주민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거창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함양 주민 문모, 박모, 김모,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태호 당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서로 공모한 뒤 선거구 주민 24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식사비 약 115만원을 사용해 공직선거법 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동자인 문 씨의 경우 자백해 공소사실이 입증됐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김태호 예비후보와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허위 거소투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수사 과정에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거창검찰은 지난 2일 함양 서상면등 선거구 주민 24명이 <본지 4월 10일 1면 보도:전북 장수군 장계면 모식당> 참석한 모임에 김태호 당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식사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은 이들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500만원,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거창법원은 지난 2일 전직 거창청년회의소 관련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함양군 주민 송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거창법원은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위반 거창군ㆍ함양군 주민 8명에게 무더기 벌금형과 함양군주민 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4.15총선 관련 거창검찰은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등 선거법위반으로 9명을 기소했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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