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거창ㆍ함양ㆍ산청ㆍ합천)에서 김태호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식사모임을 주선한 9명의 거창ㆍ함양군 유권자들이 줄줄이 거창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이들로부터 밥을 얻어먹은 거창ㆍ함양군 유권자 42명도 모두 10배의 과태료 부과 폭탄을 받았다.
25일 거창ㆍ함양군선관위는 지난해 10월 7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에 초대된 함양군 주민 24명에게 식사값 115만원에 1인당 식사값 4만 8,000원의 10배인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본지 4월 10일자 1면 보도> 소재한 한 식당에서 소고기와 식사를 제공받았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20% 감경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과태료 납부금액은 1인당 38만4,000원이다. 더구나 이들 중 한명은 장애인이라 50%를 감면받아 24만 1,000원을 납부했다.
24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907만 3,000원이다.
또 지난 3월 21일 저녁 안의면 한 식당에서 2만 5,000원(1인당 1만 2,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주민 2명도 1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가, 각각 20% 감면된 10만원을 납부했다.
거창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거창군 전ㆍ현직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3명이 주도한 식사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16명에게 각각 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거창군선관위는 지난 10월 12일 식사모임에 참가한 유권자 16명에게 식사값 50여만원에 1인당 3만 1,000원의 10배인 31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했다.
이들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해 20% 감면을 받아 1인당 24만 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들 중 한명은 기초수급자라 50%를 감면받아 15만 500원을 납부했다. 16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387만 500원이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본지 11월 24일자 5면 보도>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문모 씨 벌금 500만원, 박모 씨 벌금 200만원, 김모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4명 중 유일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모 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거소투표(공직선거법 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기소된 최모 씨, 이모 씨, 최모 씨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날 1만 2,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함양군 안의면 주민 송모ㆍ서모 씨는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거창군ㆍ함양군 유권자 51명에 대해 법원의 형사 처벌 및 선관위 과태료 부과로 일단락 됐다. 향후 거창검찰의 항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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