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ㆍ고성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ㆍ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각 3건의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ㆍ어항법 개정안`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써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ㆍ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ㆍ어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ㆍ유통` 범위에 수산물이 누락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써 동 법안의 통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 의원은 "소외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한 총 6건의 법안 중 2건의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 도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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