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등교 확대 여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격차 확대와 돌봄 부담 가중이 가속을 붙이는 핵심 이유다. 논의의 기초가 되는 문제를 짚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 격차를 우려하면서다. 뒤를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준비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교육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방역 환경을 점검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
부처 간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등교 논의 활성화에 동력을 제공한 듯한 한 논문 내용이 알려져 시선이 쏠린다. 코로나 확진 아동ㆍ청소년 중 학교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적다는 것이 그 요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공저자로 참여해 지난해 10월 말 소아감염학회지에 발표했다는 논문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3∼18세 소아ㆍ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127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9명(46.5%)은 가족ㆍ친지를 통해, 18명(14.2%)은 입시학원ㆍ개인교습을 통해, 8명(6.3%)은 코인노래방ㆍPC방ㆍ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감염됐고 단 3명(2.4%)만이 학교를 통해 감염됐다고 논문은 감염 경로를 알렸다. 한마디로 학교는 상대적 안전지대라는 얘기다.
문제는 학교만 방역 체제를 구축한다고 해서 등교 확대를 즉각 도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대유행이 다시 번지는 상황이라면 그건 무모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부가 등교 준비에 들어간 것은 3차 대유행 퇴조에 대한 상당한 낙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네자릿수까지 찍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 400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1일 이틀 연속 400명대, 22일 300명대, 23일 400명대에 이어 24일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것이다. 대유행 기세는 완연하게 꺾였음을 통계는 말해준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20%대이고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불평등을 심화할 공교육 현장을 이대로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매뉴얼이 없어 혼선을 보인 작년 3월의 전체 개학 연기를 반면교사 삼아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모범답안을 찾아내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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