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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 전술` 저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오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들고 상류층은 소득이 더 늘어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삼성, SK, LG 등의 대기업과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얻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계, 게임업체, 택배사, 배달앱, 정보통신(IT) 기업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자영자들에게 나눠 서로 상생하자는 뜻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총리가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대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가면서도 중소업체들에게 제대로 대우도 안해주고 돈도 많이 주지 않는 등 횡포가 극심했다. 즉 중소업체들에 지나치게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중소업체들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가 하면 돈이 있는데도 대금 결제는 어음으로 하고, 하청 수주를 받을 때 리베이트(뇌물) 요구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단순한 제조업에도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 진출함으로서 중소기업이 경영에 애로를 겪자 정부에서 이런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 단순한 제조업은 중소기업들에게 양보하라며 대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대기업들의 이익까지 중소업체와 공유를 하라는 이익공유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계속 경제학을 공부해왔는데 그런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이 말의 뜻은 이윤을 공유하고 말고는 이윤을 남긴 기업에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므로 정부가 참견하지 말라는 이건희 회장의 의미이다.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반발로 인해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려다 실패에 그쳤는데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다시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어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 반발이 심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 놓고는 한 술 더 떠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주체인 기업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생각을 깊게 안하고 얘기한 것으로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며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계에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가지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익공유 등 상생 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이 자율 규범을 세워 촉진돼야 할 사안이므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 팀장도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기업 또는 소상공인 에게 이익을 일부 나눠 준다는 개념인데 이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은 제품의 경쟁력, 시장상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이익인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해 야당과 경제계는 이익공유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도 야당과 경제계와 같은 생각이다.
즉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칫 자유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될 수 있고 또한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즉 대기업의 중소업체에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바로 밑에 중소업체만 받고 중소업체의 중소업체는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시장의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초과 이익을 산정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혹시나 대기업이 이익을 목표에 못 미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모두 대기업이 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중소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협력업체도 책임을 나눠 져야하는 혼란도 야기되고 또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는 성장, 발전할 수 있지만 반면에 신규 중소업체나 일반 중소업체들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못해 뒤쳐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신규, 일반 중소업체들도 대기업과 손을 잡으려고 쓸데없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중소업체는 큰 타격을 입어 결국 문을 닫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와 여당이 이익공유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려 보겠다고 대기업의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득보다 실이 크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대기업에서 돈을 벌어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뭐 하러 열심히 일하겠는가. 대충 일하고 말 것이고 대기업 또한 열심히 벌어봤자 이익금을 나눠줘야 하기에 열심히 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따르는 정책 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각종 규제를 풀어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 아닐까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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