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ㆍ사진)은 지난 26일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급여 신청 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이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같은 근로자 권익을 위한 조치이다.
현재 공무원은 재해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현행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청 자체의 부담이 존재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시 기관장 확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모든 산재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 날인제가 폐지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재해 신청의 문턱을 낮춰줄 뿐 아니라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책의 일환"이고 "공무원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지급이 필요하며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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