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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판검사들의 만행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법정 안에서 판사는 마치 사극의 왕조 같은 느낌이 든다. 형사사법 집행과정에서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어느 한 쪽에 유ㆍ불리하게 만든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란 예에 비춰,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썩어 빠졌다.
지난달 1월 21일 공수처 출범 후 고소ㆍ고발 사건이 200여건 된다는 사실에서 법왜곡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고 한다. 이들 삼자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재판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처 장모 사건, 세월호, 정경심 표창장 의혹, 전광훈의 광화문 불법 집회, 이만희 신천지, 나경원, 한명숙 뇌물수뢰 증인조작, 김학의 별장 성접대, 울산고래 고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한동훈 검 언 유착, 99만원 접대 검사 불기소, 옵티머스, 최근 공직선겁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집행 과정 등을 보면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마치 `선택적 수사, 법왜곡, 사건조작`을 전공한 시정아치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젠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왜곡죄(독일 형법 제339조)를 도입해야 한다. 이 조문에는 법규를 해석 또는 판단하는 일에 종사하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과 중재재판관이 당사자 일방에게 고의로 유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독일시민들은 법집행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언제라도 고소ㆍ고발이 가능하다.
지금도 드물지만 현직판사들이 법왜곡죄로 처벌된다. 우리 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높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헌법) 제1조에서 천명한 대로 철저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보다도 더 높은 시민의 박수를 받는다. 이는 법왜곡죄를 의식해 올바른 법해석을 위해 노심초사한 결과이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왜곡, 당사자 일방을 유 불리하게 만들거나 법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왜곡 적용한 자들에게 중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농단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한다.
현행 형법상 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일반규정인 제122조(직무유기)와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지만 판ㆍ검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이 죄의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조항을 아예 없애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한다.
1987년 민주정부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해, 독재자들에게 부역한 판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해 민혁당 사건과 같은 천인공노할 재판에 관여했던 판검사들을 단죄했어야 했다. 과거 강기훈 대필, 간첩조작사건 등 판검사들의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처벌받거나 사과한 사실조차 없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요구가 지난달 1월 중순 현재 45만명이 넘었다. 이는 국민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몰상식한 판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지난해 검찰은 `라임사건` 사건 관련자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기가 막힌 계산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5명이 모인 이 접대에서 총 536만원어치의 술값이 나왔다. 그러나 검사 중 2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를 핑계돼 묘수를 부렸다. 김영란법, 기소 기준 100만원 이하인, 96만원의 접대 받았기 때문에 불기소했다고 한다. 이는 수사한 검사 몇 명이 전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를 받는 범죄자의 접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만남 자체가 부당하다.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해야 마땅함에도, 역시 검사답게 처벌이 가벼운 김영란법만 적용시켜 유치한 계산법을 선택했다. 총액을 접대한 사람까지 포함해 나누기 계산을 했고 또 조금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를 들어 금액을 공제해줬다. 이는 이를 모의한 검찰의 자업자득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법왜곡죄를 제정해야 한다는 명분만 주게 된 셈이다.
이는 학문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해 가며 세상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태도이며, 법 화형이고, 유린이고, 농단이다. 굳이 `국민의 법 감정 위반`이니 `법의 정의 실종` 이니 하는 거창한 말을 붙일 필요도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검사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을 법한 꼼수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들끓었으나 너무 고상하고 점잖은 비판이다.
`선택적 기소` 또한 너무 우아한 지적이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집행과 적용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법왝곡을 한 판검사에게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 무슨 법과 정의가 있고, 수사와 기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해 윤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 이 되자"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행태가 변하지 않은 것은 임기를 눈앞에 둔 윤 총장의 레임덕 아니기를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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