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15조원에 이르는 추경안과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피해 지원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 대책에 2조 8,000억원, 방역 대책에 4조 1,000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지원을 위한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포함하면 이번 지원 대책 규모는 모두 19조 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미 9조 3,000억원 규모의 `1차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 집행 중이지만, 방역 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졌고 고용 상황 악화에도 긴급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6조 7,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의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종전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에게 지원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일반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억~10억원인 업체, 신규 창업자 등도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일반업종 가운데 `경영위기 업종`을 신설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원액을 2배로 늘리면서도 집합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한 점이 눈에 띈다. 1인당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와 법인 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점상과 부모의 실직ㆍ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5조원에 이르는 추경 가운데 5조 1,000억원은 특별회계와 잉여금, 기금 재원 등으로 충당한다지만, 모자라는 9조 9,000억원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89조 6,000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정 당국이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올해 48.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어차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과 세계 금융업계가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축 통화 발행국인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잣대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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