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선선한 가을 날씨에 문을 열어놓은 집과 사무실이 많고 밖에서는 생활소음 등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온다.
하지만 일상적인 소음을 넘어서는 기준치 이상의 확성기 소음 등 집회시위 현장에서 들리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피해 장소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신고자와 주최 측에 전달하고 있는데 기준치 미달인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주최자에게 소음저감조치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집회 자유 보장` 및 `인권보호 중요성` 증대와 이에 경찰도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및 참가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주요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일반시민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본인들의 명분이 퇴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소음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주최측에서도 타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형태의 시위 문화는 근절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준법집회를 통해 권리와 타인을 배려하는 균형있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첫걸음에 우리 경찰과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기대한다.
박은미(창녕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http://www.changwonilbo.com/news/25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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