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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02  창원일보
내년 예산 608조원…신속ㆍ효율 집행으로 경기 살려야

국회가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607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올해 예산(558조원)보다 50조원 많고, 정부 예산안(604조4천억원)보다도 3조 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 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당정 합의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지역화폐와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 각각 `이재명 선거 지원용`, `정권 말기의 알박기`라며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 주요 경제지표도 기대에 못 미친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를 보면 한국 경제는 지난 3분기(7∼9월)에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1.7%), 2분기(0.8%)와 비교해 크게 낮은데다 시장 전망치(0.5%)도 밑돌았다.
 

코로나 4차 유행과 공급대란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친 데 따른 결과다. 지난 10월의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줄었다. 팬데믹이 본격화한 지난해 4월(-2.0%)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이 3.1%, 서비스업이 0.3% 떨어졌다.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는 분야는 수출이다. 11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이로써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갑자기 돌출한 `오미크론` 변수는 수출마저 안심하기 힘들게 만든다. 각국이 봉쇄를 강화하면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처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역이 강화될 경우 위드코로나로 살아나던 소비 심리도 급속히 냉각되면서 내수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출에는 드라이브를 걸고, 내수 부진은 약발 있는 정책을 통해 상쇄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을 최적화해야 한다.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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