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정당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첫 TV토론이 적절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기득권 정당의 담합`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성 후보도 법적 대응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TV토론을 주관하는 공중파 3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이 금주에 열린다. 하지만 신청 결과와는 별도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나 원내 6석 정당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은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를 초청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3사의 첫 TV토론 역시 이러한 선거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진행되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특히 안 후보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단일화`가 박빙 대선판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의 판례를 봐도 첫 TV토론에 양강 후보만을 초청한 것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당시 KBS와 MBC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라는 기준을 세워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등 3당 후보를 초청해 2차례의 TV 토론을 열고자 했다. 여기서 배제된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인용해 TV토론을 금지했다. 남부지법은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과 다당제의 정치풍토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에서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거로 삼으라고 했다. 또한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린 대선 토론회에 초반부터 참가하지 못한다면 비주류나 군소후보의 이미지가 굳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은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공영방송사는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막중한 임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에 이러한 취지가 명시돼있다고 적시했다.
이번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혼탁해지면서 TV토론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록`에 이어 이 후보의 `욕설 파일`이 공개되고 무속인과 주술 공방이 오가며 대선판은 브레이크 없는 네거티브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네거티브 싸움판이 첫 TV토론에서부터 되풀이된다면 정책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과 비교 판단의 어려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진지하고 성숙한 토론을 위해 그동안 노출이 적었던 안, 심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옳다. 방송 3사와 양대 정당은 어떤 방식이 국민의 알권리나 판단에 도움이 되고 공정할지 재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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