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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국장
/제2사회부(함안주재) |
6.1 지방선거가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닥친 가운데 함안군에서 도시계획(용도구역 변경)과 관련된 악재(?)가 불거져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KBS창원총국 보도와 22일 함안군의 입장을 종합하면, 함안군이 남해고속도로와 인근한 군 지역의 보전관리지역 약 30만㎡(축구장 면적의 9배) 땅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계획관리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보다 건폐율이 2배 높은 데다 1ㆍ2종 근린시설, 공장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 변경 전과 후의 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가가 몇 배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진안은 지난해 8월 열린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현재 경남도에 승인 신청 중이다. 이때 함안군이 경남도에 용도변경을 승인 신청한 곳은 해당부지를 포함 총 58곳 50만㎡ 가량. 이 부지(1건)이 전체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수상해 보이는 거래가 집중 이뤄졌다. 2020년까지 약 6만 6,000㎡의 매입이 이뤄졌다.
이런 대목에서 군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점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었던 건설업자 박모 씨.
박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년 동안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과장)으로 심의위원을 최장수 역임한 인물이다.
흔히들 거론되는 `셀프변경`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도시계획 분과장이 자신의 땅을 포함한 무려 30만㎡ 여의 땅을 용도 변경하는 안을 심의한 셈이다. 박 前 위원장은 30만㎡ 대상부지 내에 상당 부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더 있다. 함안군이 박 전 위원장 땅을 사실상 경유하는 2차로 군도(도로)를 놓을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
함안군은 이 도로 개설에 2028년까지 7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일 또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함안군은 용도(인재개발원 유치)가 있어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을 추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함안군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KBS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30만㎡에 이르는 땅의 용도변경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단위 기관` 유치의 구체적 추진도 미심적은 부문이다. 최소한의 경남도와 군간 M0U(양해각서) 체결한 사실이라도 있었다면 의심의 눈총을 빗겨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함안군민들은 착잡한 심경이다. 결국은 정보를 손에 쥔 자가 세상을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본 셈이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도 단위 기관 유치가 되면 좋겠지만, 안돼도 괜찮다.
일단 변경 후에는 땅의 용도가 본래대로 되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나 저 경우나간에 소유주가 돈방석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향후 경남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지정)의 (변경) 절차는 시장ㆍ군수, 도지사등이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후→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ㆍ고시(시ㆍ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되면 지형 도면의 고시(시장ㆍ군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http://www.changwonilbo.com/news/26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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