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지방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에서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앞으로 4년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대선, 국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낮은 편이다. 2002년부터 치러왔던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4.4%에 불과하다. 유권자 10명중 6명도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 이후 연이어 치러지는 선거라 유권자들의 피로감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에겐 절대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 바로 엄청나게 비싼 한 표의 가치 때문이다.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투표권, 투표용지 한 장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왠지 좀 막연하다. 그래서 알기 쉽게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투표용지 종이 한 장으로서의 가치는 얼마일까?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투표용지의 평균 인쇄비용을 계산해 보니 투표용지 종이 한 장의 가치는 약 17원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17원짜리 표 한 장이면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꾸어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시설·장비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소요된다.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선거관리에 쓰인 경비는 6,662억원, 이를 전국 유권자수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15,000원 정도이다.
종이 한 장 값으로는 제법 큰 액수지 않은가? 특히 올해는 4년전보다 물가 상승,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선거관리경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규모는 한 해 365조원 정도라고 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4년 동안 다루는 지방예산은 무려 1,460조원, 이것을 전국 유권자수 4,431만명으로 나누어 계산해보니 유권자 1표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3,395만원에 이른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3,000만원이 넘는 표라니, 이렇든 우리가 선거 때 행사하는 한 표, 그동안 평범한 종이 한 장으로 보였던 것이 얼마나 비싼 표인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 새삼 다시 보일 것이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집행하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표 한 장은 어마어마한 금전적 가치와 함께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성이 함께 내재돼 있는 것이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에게 주어진 값비싼 투표, 꼭 사용하자.
이귀성(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http://www.changwonilbo.com/news/2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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