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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7  창원일보
술 마시고 10ｍ 운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술을 마신 뒤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던 30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6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도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m가량 차를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
　

박 판사는 사고 당시 A 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 그러나 A 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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