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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쌀값이 햅쌀 가격 하락으로 번지고 농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농심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전국 쌀 주산지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값 하락에 성난 농민들은 농가 요구 전량 매입ㆍ수입쌀 시장방출 중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촉구하며 도로에서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말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쌀 수급 안정화 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 21만원대(80kg) 유지가 필요하다"며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수입쌀 포함 80만톤인 공공 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수요 초과생산 물량을 모두 시장 격리할 것도 요청했다.
또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과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과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도 건의했다.
쌀 주산지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산 신곡 출하 시기에도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등 쌀값 하락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2017년 정부 조치로 단 10일 만에 쌀값이 12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오른 사례가 있다"며 "쌀 수급 문제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토대로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역할을 키우는 방안도 쌀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쌀재배 농가들도 농기계 트럭 등을 동원해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요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잔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도청 앞 광장에서 "민생을 위한다면서도 쌀값 하락을 외면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재고미를 정부가 전량 매입하고 수입쌀의 시장방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식량 180만톤을 비축 수매할 것과 농자재값 폭등 나락값 폭락 자구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2021년산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자 정부가 세차례 시장격리에 나섰지만 이달 초 16만 4,470원까지 떨어졌다.
소비되지 못한 재고쌀도 전국적으로 35만 8,000톤(8월 말 기준)이 농협 창고 등에 쌓여있는 데다, 올해산 벼 생산량 감소 조짐도 없어 이는 햅쌀값 하락으로 번졌다.
올해산 조생종 햅쌀가격은 도매 기준으로 1포대 20㎏에 4만 3,000~4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비슷한 시기에 비해 23%나 낮은 가격이다.
각 지자체와 농협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수출까지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달 말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단체 등과 여러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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