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행정통합 주민을 위한 선택이어야
부울경 특별연합. 이른바 메가시티. 한 뿌리인 경남,부산, 울산 세 곳 광역 단체장이 모두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시절 현재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출발한 특별연합에 대해 새 단체장. 특히 박완수 경남지사가 타당성 용역의 부정적 결과를 토대로 ‘행정통합’을 최선의 안으로 제안하자 21일 부울경 지역 더불어 민주당이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경남도의회는 협의 없이 정책 방향을 발효한 이른바 ‘도의회 패싱’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울경 시·도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박완수 경남도정에 의해 해체를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메가시티를 위한 지역 정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백지화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도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마련과 어려운 합의 과정을 거쳐 이제 행정조직 구성과 청사 마련 등 실체를 갖춰가는 과정이었는데, 경남도의 선언은 모든 노력을 원점으로 뒤돌려 버렸다”며 “만약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대로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야말로 행정통합과 초광역권 재편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부울경 행정통합이야말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며, 당장에 지역 간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자체적으로 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발표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21일 “지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특별연합과 관련한 추진 방향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이러한 사항은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인 부울경 지역 행정변화가 소속 주민을위하기 보다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전락하는 양상이라 우려스럽다. 행정적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긴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용역 결과는 조목조목 도민의 실익이 무엇임을 담고 있다. 박완수 도정과 부산·울산 시장은 행정통합으로 갈지 연합으로 갈지를 선택하면서 주민의 실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도의회와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7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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