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공무원들은 출근길에 시위자들이 트는 장송곡과 욕설을 듣지 않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이 청사 건물 앞에서 장송곡을 재생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부장판사)는 방종배 창원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시청 공무원 113명이 시위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창원시청 청사 건물 및 그 건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장소에서 금지해야 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쓰레기`, `돌XXX`, `도둑X`, `개XX` 등의 발언을 하거나 이를 현수막 등에 기재해 일반 공중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폭행, 장송곡 재생, 관(棺) 형태 조형물 설치, 업무용ㆍ출퇴근용 차량 통행 방해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구호 제창, 음원 재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일정 기준(주간 75㏈, 야간 6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내렸다.
시위자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선정당사자 방종배 위원장)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집회ㆍ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지만 이런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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