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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논설위원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특임이사 |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 사망자 비율(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을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성평가 개편을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앞세운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 수립의 배경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법 적용이 되는 기업의 사망사고는 증가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올해 1~9월 기준 사망자 수는 510명으로 지난해 502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483건으로 지난해 492건과 유사하다. 사망자의 업종별 분포는 건설업 253명(49.6%)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143명, 기타 114명이다.
국내 중대재해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03년 1,311명, 2010년 1,114명,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OECD 38개국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에서 평균은 0.29로 나타났고, 한국은 0.43으로 매우 높다.
2021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가 0.43, 2022년 0.40, 2023년 0.37, 2024년 0.34, 2026년 0.29로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세 예측치에서는 2023년 0.42, 2025년 0.40, 2026년 0.39명으로 예측하고 있고, 2020년 이탈리아 0.34, 프랑스가 0.26 수준이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위험성평가 개편을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앞세운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의 단계적 순항과 안정화 정착이 관건이지만, 이탈리아 수준 정도만 하여도 성공으로 생각한다. 지난 정권에서 2018년 1월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 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공연불이 되고 말았다.
정책 추진 관련 정부가 내세운 원칙 3가지,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 등이다. 안전전문가의 관점에서 책임성과 현장성 등에만 집중하여도 성과는 나타난다. 그 성과의 시작은 '위험성평가 자율규율 예방체계 확립'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300인 이상 고용 규모와 50인 이하 고용 규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안전보건조직, 산재예방 추진성과 실행성, 성과관리 등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의 산재 감축 로드맵의 현실은 요원하다. 대기업의 경우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시스템을 대다수 갖추고 있고, 선진국 수준에서 추진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자기규율의 한계성과 의무사항의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필자는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지원한 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할 방침에는 동의한다. 안전전문가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먼저 필요하다. 안전의 시작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역할과 역량은 위험성평가의 과정과 관리에 사고예방과 안전 관련 신뢰 단계의 시작이고 턴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의 지름길로 접어 들 수도 있다. 여기서 조직민첩성을 연계하고 싶다. 안전 관련 기업의 소단위라도 안전전문가의 역량에 따른 위험성평가부터 '전략적 민첩성'으로 생산현장에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적시에 포착하는 민감성이 필요하고, '운영민첩성'은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민첩성'은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 배분하고 시장과 생산현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며,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면서 산재예방을 효과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역량 갖춘 인재의 민첩성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로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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