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먼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2단계 전략’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원내지도부 역시 문책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헌재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도리어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더 강한 문책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타격이 있었다”며 “(통과) 못한 건 임시회를 통해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임시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9월 말에도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0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