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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철우(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사무총장) |
개발제한구역법제는 50년 전에 토지보상도 하지 않고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의 산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므로 1998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리하여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0년 초에 7개 중소도시(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제주)를 전면해제 하면서 창원시만 전면해제지역에서 제외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와 함께 창원시를 묶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천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결정을 하였으므로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창원시를 전면해제지역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우려한 것이지만, 창원시는 2010년 마창진의 3개시가 통합되면서 그러한 우려는 이미 상실되었고, 통합 당시 110만 인구에서 2022년말 현재 102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하루 속히 전면해제해야 한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면적 737㎢중 248.5㎢이므로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88%(218.6㎢)가 환경등급 1~2등급인 임야이고, 12%(29.82㎢)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태환경 3~5등급의 가용면적은 창원시 전체 면적대비 0.04%에 불과하여 전면해제를 하여 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이므로 환경영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20여년 전에 전면해제된 7대도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창원시가 천혜의 700리 해안선과 항만을 끼고,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의 중심도시이면서 국제규모의 신항만도 준비하고 있지만, 20여년간 눈에 띌만한 발전을 못하고 있는 큰 문턱은 개발가용면적이 꽁꽁 묶여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발전이 침체되어 인구가 주변도시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격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못하고 3개 도시가 통합되면서 도시의 중심에 개발제한구역이 가로막아 신도시가 외곽지로 이동해야하는 기형적인 도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시가 되면서도 도시중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못한 창원시의 책임이 큰 것이다. 국토부에서 허용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만 보아도 입증된다.
아직도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부분해제만을 고집하는 창원시의 실정은 민심을 외면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발전방향과는 다르게 가는 모양새다.
현재 경남도나 창원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목적의 개발제한구역해제는 부분해제를 위장한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토지개발사업 추진은 해제지역과 비해제 지역의 주민간 갈등을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되어, 선해제 후개발 방식으로 토지를 현실가격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 행정계획은 큰 난관에 부딪혀 수년간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같이 헐값에 강제수용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발전계획을 추진하려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행하라는 것이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는 창원시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 하는 길은 오직 전면해제가 답이라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원들은 50년간 세금내며 토지재산을 지켜오면서 사는 집을 수리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 설치도 못하고 도로포장도 못하게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온갖 고통과 서러움을 당해 왔고, 단속 위반시 가혹한 처벌이 집행되어 전과자가 되고 죽음에 까지 이르는 절박한 심정에 처해 있다.
실제 진해 사는 83세 노인은 밭을 합필하려는 행위가 발각되어 형질변경이라는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이행강제금 160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현실이다.
진정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언제라도 개발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만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서 원천적으로 매우 불공평한 제도이고 위헌적인 제도이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 주범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무작위로 선을 그어 개발범위로 책정하는 것은 건설업자와 결탁한 합작품이며, 개발제한구역만을 골라 환경파괴하며 난개발하여 원가보다 3배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분양으로 토지장사하는 국가와 지자체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연합회의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공용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환경단체 구성원들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만 희생당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존치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토지장사의 매력지가 되어 커다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된다고 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분별한 개발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허가 받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면해제를 반대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되풀이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후 대안으로 도시를 녹지화 하여야 한다. 정부의 공공개발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자에게 환경을 파괴한 만큼 녹지비율 100%로 복구하고 개발분담금을 부과 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여기에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3차례 전면해제 결의와 경남도의회의 전면해제 결의, 창원시 관내 9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요구를 엄중히 수용하여 윤석열정부의 전면해제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진지한 협의의 성과를 도출하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가 시급히 실현되도록 20만 주민연합회 이름으로 촉구하고 있다.
구철우(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사무총장)
http://www.changwonilbo.com/news/2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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