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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경남 지키기 김해대책위원회가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
"하경남 교사의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하경남 지키기 김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의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노당 가입 등을 이유로 공무원ㆍ교사를 해임ㆍ파면하겠다는 것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으로, 6ㆍ2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후원금 납부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한다면 도내 모든 교육ㆍ시민ㆍ사회단체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하경남(김해경원고)씨는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2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3개월동안 고작 3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납부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교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제해식 대책위원장은 "생존권의 문제를 법률적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권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르고 보겠다는 감정적 보복"이라며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공무원노조원은 17명(공립 10명,사립 7명). 진주시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3ㆍ양산ㆍ마산 2 김해ㆍ함양ㆍ합천.거창.남해.산청 각 1명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공립교사 9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 할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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