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근대역사위원회 위원장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일제에 협조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은 대부분 잘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립운동가들이 가진 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하고, 일제의 탄압으로 후손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박형인 광복회 경남지부장의 말씀에 의하면 독립운동가 후손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라고 한다. 

반면에 친일 반민족 매국노들은 나라를 일제에 넘겨 준 댓가로 많은 돈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물려받은 재산과 공부를 많이하여 대부분 잘살고 있다. 다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할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행하고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6일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했다.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장차 또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분들을 떠나보낸 배우자분들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에도 최선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ㆍ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 못지 않게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과 해양경찰, 교도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께서는 오늘도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마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대통령은 "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마다 우리 대한국민들께서는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 왔으며, 그 정신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뚜렷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또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마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 할 것"을 약속하면서 "사는 곳에 관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나라,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나라가 망해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소수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ㆍ환수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무력화한 이승만 정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등용되었고, 그 뒤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본 사람들은 정의나 민족정기를 믿지 않으면서 반칙이 깃든 식민문화에 물들게 되었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악질 경찰들이 해방 후 승승장구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좌익으로 몰아 괴롭혀도 그럴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악질 경찰이었던 노덕술과 하판락 등의 삶을 보면 알수 있다.

친일행위나 반민족행위, 매국노의 역할을 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 하거나,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식민잔재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인은 일제가 식민체제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위해 식민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 등을 철저히 교육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80년이 되었지만 역사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식민사관으로 만든 역사가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서 교육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