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산68-15, 산62번지) 일원에서 대규모 산림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산지전용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의원 소유의 토지로 알려졌으며 약 1만 7,000여평 규모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림훼손을 넘어 국유지인 구거(溝渠)를 훼손한 의혹과 인접한 사유지 산림까지 훼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실 확인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국유지인 구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형사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는 실제 파크골프장 형태의 시설이 조성된 흔적이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들은 "실제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몰랐다"

본지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처럼 대규모 산림훼손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몰랐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옥종에 파크골프장이 운영됐던 사실을 주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담당 부서는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알았습니다"고 답변했다.

또 "불법 산림훼손은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사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준공 전 보조금 지급 논란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취재 결과 해당 사업에는 4억 5,000만원(보조 2억 7,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절차상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파크골프장 옆에있는 산지에(산68-15) 조경수 판매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의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예산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국유지 훼손 여부와 불법 산림훼손, 보조금 지급 과정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명확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여두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