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유치원과 달라
유치원 인가 엄격한 조건
`돈되는 장사` 우후죽순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영어유치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더니 드디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앞으로 유치원 흉내만 내도 폐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교과부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른바 고액 수강료를 받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그간 `도 넘은` 행위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돈이 되는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다 보니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철퇴`를 맞게된 것이다.
사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그간 법망을 피해 운영되면서도 학부모들로부터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으나 사회 어느 부문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성장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유아교육 영어학원`은 국내에서 대략 370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이보다 더 될 것으로 학원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인터넷에 `영어유치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 `영어유치원`은 그 형태도 다양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영어식 명칭을 `유치원`이라는 이름에 병기해 쓴다든가, 심지어는 `미국 00대학의 캠퍼스`라는 황당한 문구도 보였다. `돈을 내는` 학무모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다.
심지어 어느 특정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영어` 뿐만이 아니라 `예체능`도 교육한다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었다.`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쓰는 학원도 숱하게 보였다.
이런 유아 영어학원은 학원으로서의 교습만 했다면 그 자체 만으로 불법은 아니다. 학원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하고, 관할 지원청은 이를 접수하면 등록요건이 맞는 지를 검토한 후 등록필증을 교부해 준다. 단 등록 신청시에는 받을 수강료를 명기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은 학원과는 훨씬 다르다. 한마디로 유치원은 `학교`이다. 학교는 여러가지 설립 요건이 까다롭다.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좀 더 까다로운 요건과 구비 서류를 갖춰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도 교육감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구비하는 서류도 일반 학원과는 완전 다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당장 유치원규칙, 경비와 유지방법, 시설설비조서, 교재교구 확보현황,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민간인 신원진술서,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의 평면도, 유치원 원장 자격증 또는 임용 예정 증명서 등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 구비요건이 필요하다.
설립이 되면 교육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교육과정도 교육부가 정한 `커리큘럼` 내에서 짜야 한다. 수업료(수강료 아님)도 가이드 라인 안에서만 받아야 한다. 수십, 수백만원의 수업료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급식도 철저하게 관리된다.
학원과 유치원이 이렇게 다른 데도 여태까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영어학원`으로 등록을 하고서는 버젓이 `유치원` 행세를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으로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던 유아 대상의 학원에 대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유아교육법에 신설(제47, 49조)하는 것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바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난립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영어학원`으로서의 역할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돈 되는 장사`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다 보니 슬금슬금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돈 욕심` 탓이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돈 되는 장사`가 아니다.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홍익인간)은 교육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영어유치원이란 게 성업을 해왔으니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마저도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유치원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돼 있지 않다. 즉 현재 전국 270여개소의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 또는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가르칠 수 없게 돼 있다.
차제에 교육당국은 `태권도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키는 것`, 피아노 학원에서 `미술을 가르키는 것`등의 행위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 신고한 내용외에 교습을 하는 일이 왜 불법인 지도 홍보해야 한다.
/김동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7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