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출 사회부장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다. 2009년 12월 신설됐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1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송석구 위원장이 현장성과 실천성 활동성을 강화해 중앙뿐 아니라 지역현장의 사회통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이 대통령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최소한 16개 광역시ㆍ도 단위에서라도 소통을 위한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인식한 듯 "중앙과 지역 간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ㆍ이념ㆍ계층ㆍ문화ㆍ학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갈등 요소가 있다"며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말처럼 세상일이 그리 쉬운가. 사회는 자꾸 통합 방향의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것도 정부발(發) 통합 저 편으로-.
과학벨트 건은 제쳐 두고라도, 당장 경남 부산간 갈등은 끝갈 데를 모르게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신항만에서 시작된 갈등은 남강댐 물 부산공급으로 비화하더니 이제는 신공항 유치에 이르러 가히 절정에 이르러고 있다.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있었다. 신항만은 누가 뭐라 해도 경남의 몫이 컸다. 이를 두고 경남과 부산이 갈등을 빚었는데도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지금은 부산도 아니고 경남도 아닌 이상한 모양새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은 경남 부산간 갈등편의 `압권`이다. 발상 자체가 실로 발칙하기까지 했다. 지리산에서 발원한 청정수 남강댐 물을 수 백킬로나 되는 관을 땅속에 묻어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이 발끈하는데도 불구, 정부는 아직도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더욱 가관인 것은 이에 대한 경남도와 부산의 태도다. 경남은 남강댐 물을 부산에 주는 대신 수천억원을 들여 낙동강 부근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다음 여기서 맑은 물을 만들어 부산에 주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에 놀라울 따름인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부산 쪽의 반응이다. 습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물을 어찌 믿겠느냐는 식이다. 받아먹는 쪽 치고는 대단한 배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이렇듯 한 둘 아니다. 왜 남강댐 물을 부산에까지 공급을 해야 하는지, 부산 사람들은 여태까지 낙동강 물을 정수해 잘 먹지 않았는지, 그 물을 먹고 죽거나 다친 일은 있었는지, 경남도는 (남강댐물을) 못준다 했으면 그만일 텐데 왜 그런 대안까지 만들어야 했는지, 경남도민들이 반대를 해도 정부가 주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뭔지, 바로 그런 게 사회통합을 하는 일인지… 정말 모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밀양 신공항 문제에 다다르면 이는 더욱 꼬인다. 신공항 입지 발표를 세 번이나 미룬 정부가 최근 대통령이 나서서 올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했고 관할 부서인 국토부 장관마저도 상반기 중 반드시 결정하겠다고 한 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당의 최고위원인 한 인사가 "꼭 신공항이 필요한가"라는 토를 또 달고 나선 것이다. 친이계의 이 의원은 "신공항 건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긴 해도 상황이 달라졌으니)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 대목은 차라리 어처구니가 없다. "KTX 개통 이후 김해공항 이용자가 많이 줄었으니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재검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참으로 비애감마저 드는 대목이다. 정부가 신공항 용역을 하면서 이런 상황 변화 하나 예측하지 못한 채, 수조원이나 투입될 그 거대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부산간 KTX 개통 전에는 김해공항 이용자가 많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무리여서 동남권에다 신공항 입지를 새로 모색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공약 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우리네 일반인들은 적어도 정부가 하는 일은 미래 100년은 몰라도 50년 쯤은 내다보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50년은 커녕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다. 실제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암울하다.
여기서 정치인들은 못볼 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겐 제대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네들은 아무리 아니라 해도 국민들 눈에 `꼼수`는 훤히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통합위원회를 만든 것은 통합이 너무 안돼서라는 사실을. 아울러 통합을 해치는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정부라는 것을.
`꼼수`도 그렇다. 아무리 말 바꾸기를 해도 국민들이 듣기에는 `표를 계산에 둔 얄팍한 말바꿈`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차라리 권해본다. "신공항 문제는 경남과 부산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경남의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안도 같은 맥락에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어떤가, 너무나 그럴 듯 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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