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북미와 남북관계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다시 요동칠 조짐이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한 북미간 온건한 탐색과 신경전은 긴장모드로 급전환한 분위기가 완연하다.
취임 100일에 즈음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 상ㆍ하원 합동연설에서 행한 연설과 새롭게 성안했다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한 양상이다. 또 이렇다 할 소통 모멘텀을 찾지 못해 온 남북관계에는 대북 전단 살포라는 뇌관이 터지고 말았다.
당분간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국면의 전개다. 이런 비관적 전망은 북한이 2일 내놓은 일련의 담화에 근거한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부각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낡고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정반대로 깎아내리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장기 교착 타개를 위한 전향적 제안은 고사하고 과거 정권과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담화의 핵심 메시지로 읽힌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에도 `악재`가 급부상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주 행해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며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냈다.
이어 불과 사흘 만에 경고한 대로 남북 소통과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가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순간에 폭파해 버린 적이 있다. 이번에도 김 부부장이 대남 비난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슷한 보복 행동이 뒤따르지나 않을지 염려부터 앞선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적절한 상황관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를 위반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러 고려사항이 있겠으나,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사법당국의 대응이 없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난제가 쌓여가는 모양새다. 외교당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부터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보 난국을 헤쳐나갈 비책을 찾아내 한미 정상회담에 접목하길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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