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창원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시보건소 작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이후 이 발생보고서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라오며 지역사회에 유포됐다. 이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정보 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광수ㆍ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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