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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일 진주시장이 7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LH 혁신방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조규일 진주시장이 7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LH 해체 수순이어서 경남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체"라며 "지방세를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기여도와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역시 막대해 LH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을 소멸의 절벽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라는 원인에 대해 LH 해체라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도출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LH를 해체하는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 거듭된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 이어 오는 9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경남 출신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LH 혁신방안을 원점에서 새롭게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LH 혁신방안에 지역의 참여가 없었고 앞으로도 지역의 참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 세 가지는 LH 혁신과 개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에 대해 이전까지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기능 분산과 인력감축을 외부용역이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혁신방안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게 맞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2,000명 인원 감축과 비핵심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면 진주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0일부터 국토부ㆍ기재부 앞에서 혁신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황원준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5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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