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요한 문서는 송달 여부 확인, 법적인 문제 등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폐문 부재 등에 따라 반송된 우편물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시송달해 처리했으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반송이 증가해 미고지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7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중요한 행정절차인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등기우편 반송분에 대해 전자문서 형태로 카카오톡, SMS, 전자우편(e-mail)으로 고지해 오 배송, 미고지로 인한 민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이문서의 제작ㆍ발송에 소요되던 업무처리 절차 단축 및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지적재조사사업 전 진행과정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토지소유자가 제때 편리하게 문서를 받아볼 수 있고 특히 미고지로 인한 민원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살리면서 행정 효율도 향상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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