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본의 아니게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채무 상환 연체와 이에 따른 신용 저하 위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차질이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 쪼들리는 사업 경비와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내몰린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2019년 상반기 5만 9,000여명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상반기 6만 5,000여 명, 하반기 6만 4,000여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6만 3,000명대를 유지했다.
여러 여건을 볼 때 금융 취약 계층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8%나 늘어났다. 그나마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덕택에 이자 부담은 줄일 수 있었지만, 통화 당국의 공언대로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위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채무 상환 연체자들의 신용 회복이 성공을 거두려면 역시 지원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용 회복 지원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못지않게 효과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책이 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소중한 세금이 나태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이들의 빚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옥석을 판별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비록 부득이하게 연체했어도 상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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