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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유엔에는 6개의 주요 기관이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유엔 가입국들의 의견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유엔 총회가 있고 두 번째로 국제 사회의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사회 및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유엔 경제이사회가 있고 네 번째로 유엔이란 거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구인 유엔 사무국이 존재하고 다섯 번째로 두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국제법에 의거해 사법 판결을 내려주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치안, 행정, 인권 등을 책임 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을 지정해 신탁통치해 관리하는 유엔 신탁통치이사회가 있는데 이들 6개의 기구는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며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기구로 현재 가입국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193개국이 가입한 상태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유엔가입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훨씬 후 제6공화국 시기인 1991년 9월에 늦게 유엔에 가입(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을 했다. 이렇게 가입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북한정부(반국가 단체가 무단으로 북쪽지역을 점령)를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뺀 우리나라 단독 가입을 원했고 미국도 북한(공산국가)의 유엔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즉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를 자임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1949년 1월에 유엔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국가들로부터 안보리 표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입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북한을 한반도 유일한 정부라고 편을 들고 동구권 국가들도 소련(소련은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 편에 서서 북한을 지지를 하고 우리나라를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가입에 실패하고 만다.
이처럼 북한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 반대표를 던지고 우리나라가 가입하려고 하려면 소련이 반대표를 던져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미국과 소련은 1950년 중반에 신사협정을 맺고 유엔가입 신청하는데 있어서 서로 반대표를 안 던지기로 약속한다.
그 예로 세계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였던 몽골이 유엔에 가입할 때 소련이 미국은 설득해 괜찮았는데 문제는 대만이었다.
대만은 몽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소련도 배척해 사이가 나빠서 아예 외교 관계도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대만에 압력을 넣어 대만을 기권표로 만들어 몽골을 가입하게 만들고 이후 우리나라도 1990년에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고 소련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면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해 한국은 중국 대륙만 설득하면 유엔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북한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은 가입을 못하고 남쪽만 가입할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남, 북 동시 가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결국 1991년 9월에 남과 북은 동시에 가입을 하고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세계의 일원으로 많은 활동, 역할을 해오면서 최근에 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열네 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에서 문대통령은 남, 북, 미 3자 또는 남, 북, 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 한다고 하고 다음날 하와이에서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주관한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을 말하고 이어 귀국하는 기내에서 이뤄진 수행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등 세 차례나 걸쳐 종전선언을 하고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한술 더 떠 미국에게 대북제재 완화 뿐 아니라 북한에 스낵백(snap-back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방식) 형식으로 국제사회가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우리정부도 대북지원에 대해 대북 보상을 소심해져서는 안 되고 인도적 분야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물론 자신의 소신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자리는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닐 뿐더러 국민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있는 우리나라가 북핵 제거를 위해서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제재 완화나 해제를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게다가 정 장관은 중국과 우리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점점 가까워지는 파트너라고 언급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반민주주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간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 분위기 파악을 못해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이지 외교를 한다는 사람이 미국 나라에서 눈치도 없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해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외교는 곰처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처럼 머리를 써서 해야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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