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시의원<사진>은 12일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주거전용 주차제 시행을 요구하자고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 면을 배정함으로 안정적인 주차 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이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란 주거지전용 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 거주자 업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김해시 내외동, 삼방동, 활천동, 어방동을 비롯한 구시가지 지역은 3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이웃 간의 주차갈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지 우선주차 필요성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다.
시장은 주차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사구역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에는 연제구, 금정구, 동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중구 등 10개 구에서 주차 공간 공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1면당 7,000~1억 정도 소요가 되며 김해시는 민선7기 들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많은 주차장이 설치돼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김해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8개소(408면,0.14%), 노상무료주차장 356개소(7,737면, 2.69%)이고, 노외공영주차장 81개소(5,127면, 1.78%), 노외민영주차장 267개소(9,699면, 3.37%), 부설주차장 2만 4,312개소(26만 5,150면, 92.02%)이다. 그러나 구도심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드럼통, 돌, 쇠고리, 플라스틱 기구 등으로 주차구역을 만들어 이웃 간의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차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해 대형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도로의 무료 이용과 선 점용자의 독점의식이 팽배해 기초질서가 상실되는 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거주자 우선권과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주차 공급 정책과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확보해 유료화를 병행해 추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시도 이제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 관리계획을 준비할 시기이며, 연차별 확충 계획과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주차장 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주차비는 법령상 징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존 주민들에게는 감면방법을 연구해 주고, 타 지자체처럼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해서 배정자에게 수익금의 70%를 앱 포인트로 지급하고 누적포인트를 문화 상품권으로 교환, 타 공유 주거지주차장 이용 시 결제가능 한 정책들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검토 해 주기 바란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효과로 야간에 늦게 귀가 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주차 공간을 확보 할 수 있고 이웃간 주차분쟁해소 및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의 원상복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이면 도로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드럼통, 돌, 박스)제거로 차량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주차구획 배정기준은 자기 집 대문 앞, 부설주차장, 상가 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제1순위 우선주차 배정자는 실 거주 가옥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을 우선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5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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