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송 시장은 1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이 확정됐다.
이날 송 시장은 휴가를 내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은 시청과 지역 주민들은 송 시장이 공직자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이날 뒤숭숭했다.
원심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영논리에 따라 탄식과 환호가 엇갈렸다.
한 공무원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현직 자치단체장인 데다가 항공, 관광 산업 핵심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쯤 되면 상황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만 강소도시, 3만 고용창출, 1조 5,000억 경제유발효과를 꿈꾸던 시장은 어디로 가는가"라며 탄식했다.
송 시장의 몰락을 바라보는 사천시민들의 반응은 공직사회에 비해 싸늘했다.
주민 이모(52) 씨는 "불명예스럽게 중도에 시장직을 상실하게 돼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사천 발전을 위해 그동안 해 온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자 송 시장은 "임기 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말한 뒤 "권한대행인 부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이날부로 홍민희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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