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7일부터는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산재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만 해도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828명이다. 멀쩡히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거의 하루에 세 건씩 발생한 셈이다.
산재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산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끊어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산재 문제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다듬고 고쳐 완결성을 높여가야 할 일이다. 우선 기업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사주 보호용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 예방의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노동자들 역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불공정 하청ㆍ하도급 같은 외적 환경이 문제의 근원일 수도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도 힘써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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