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밀양문화관광재단 내 문화도시센터 운영사업 등을 비롯한 주요 행사 및 용역 계약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질타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준수와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문화도시센터 운영사업의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재단 총괄 부서는 관광진흥과로 이원화돼 있으며, 각 부서별 단 1명의 담당자가 방대한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상 법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일한 단위사업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 관행은 명백한 계약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리미동국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페스타 및 축제 프로그램 등에서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 형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짚었다.

특히 2024년 특정감사에서도 수의계약 과다 및 분리발주 문제가 이미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엄중한 행정ㆍ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앞서 진행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연계해 "각종 행사와 집행 업무는 전문성을 살려 기존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되,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내 경영관리 담당으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약 원칙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