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태산이다 1년 공들여 키운 마늘 양파 수확 못하면 우짜노 농민들 다죽는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유보해라"
창녕군 농민단체대표단(마늘ㆍ양파연구회ㆍ쌀전업농ㆍ농업경영인연합회 등 11개단체) 10여명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단속만 강화하고 있어 인력난 심화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최근 창녕지역서 100여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며칠 전 양파 마늘의 주 생산지인 대지면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정부의 일방적 단속과 대책 없는 인력정책이 얼마나 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농번기만이라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유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들이 불법을 원해서가 아니라 일손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게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라며, 단속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농업 현실을 반영한 인력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단속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라.
둘째, 합법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농가가 제도 안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라.
셋째, 단기 대체 인력 지원과 지자체 주도의 인력 중개 시스템을 구축해라.
넷째, 이번 단속과 사고로 인해 농민들이 입은 정신적ㆍ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불법을 감싸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농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에는 유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단속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농업 현실을 반영한 인력 대책 필요, 단속 중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기 대체 인력(군인ㆍ공공일자리)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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