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우기수 의원(사진ㆍ국민의힘ㆍ창녕2)은 지난 5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교육청의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경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해 현재 3단계를 추진 중이지만, 일부 시ㆍ군은 낙후지역의 종합점수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낙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ㆍ군별 취약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의원은 현행 낙후지역 선정지표가 지난 2011년 제정된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이후 1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와 3단계 낙후지역 선정` 보고서에서도 현행 지표 개선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실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지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ㆍ도처럼 지역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 주민공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체계가 환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경남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단계 사업을 추진 시는 전문가와 시ㆍ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 의원은 "경남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다"며, "향후 공공기관 설립이나 이전 시 인구 감소와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지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도 단위 사업소의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입지선정 단계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경남교육청 소관의 공공도서관 역할 재정립과 노후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열람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도내 27개 공공도서관은 시ㆍ군별로 시설 규모 등에서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남지도서관은 1992년 개관 이후 일부 보수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다함과 동시에 낙후지역 학생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이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특히 남지도서관은 시설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용자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공공도서관 정책이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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