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가는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건축주)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처리 기간 단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김해시에서 처리된 공장설립ㆍ등록, 건축허가ㆍ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으로 이 가운데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시는 장기 인허가 민원의 상당수가 의제처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요구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처리가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민원인의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담당팀장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청렴콜 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연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청렴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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