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ㆍ김해시을)은 15일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회ㆍ김해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해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제한(경사도 기준)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장부지 향후 102년치가 남아있는데, 또 산 깎겠다는 발상은 개발업자 논리"
김정호 의원은 "김해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라며 "현재도 1,800세대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산업단지 20곳에 공장 7,900여개가 밀집해 있음에도 빈 공장과 매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공장입지를 늘리기 위해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산을 깎아 공장 짓자`는 개발업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난개발이 아니라 노후 산단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난개발의 교훈 잊었나…민주당 시장 때 겨우 멈춘 폭주"
김 의원은 "김해의 난개발은2003년 송은복 시장 시절 경사도 완화로 시작됐다"며 "그 결과 녹지 파괴,재해위험,하천오염, 도시경관 훼손이 심각해져 전국적으로 오명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김맹곤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경사도를11도로 강화하며, 그나마 난개발의 속도를 늦췄지만, 국민의힘 시정이 들어설 때마다 다시 완화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시 자체 용역에서도 `경사도 완화 불필요` 결론은 시민 기만 중단해야"
김 의원은 "2024년 김해시가 실시한`경사도 기준 타당성 용역`결과,기존 조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돼 실제 개발가용부지는12.7㎢로 증가했다"며 "이는 현행 기준만으로도 향후 100년 이상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 용역결과에서 `추가 완화 필요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경사도 18도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특혜조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훼손ㆍ하천오염ㆍ경관파괴는 시민이 부담-개발이익은 일부만 챙겨"
김 의원은 "경사도 완화는 개발이익을 소수에게 사유화하고,산지훼손ㆍ환경파괴ㆍ재해위험은 시민 전체에게 전가시키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시가 또다시 산골짜기까지 공장 난립을 허용한다면 이는 김해의 미래를 파괴하는 두고두고 후회하게될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공장을 집적화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계획입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도시재생과 환경 보전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김해`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조례 강행 시,시민의 심판 피하지 못할 것"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경사도 완화 조례를 강행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해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김해의 산과 하천,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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