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경남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남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과 경남교육감 청사 개축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현재 계획안의 직원수와 운영방식으로 경남의 950명이 넘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간위탁이 단순한 행정 효율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권역별 운영 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여건에 따른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도 "자살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장기입원 치료와 학습권 보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학교 형태가 아니면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치료와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체계적 관리ㆍ지원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경남교육감 청사 개축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교육청 청사 개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사신축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금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향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당부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위원들의 격렬한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여러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충실히 반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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