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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21  장흠 기자
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집중 단속
실태조사 통한 무단점유지 관리 강화ㆍ위법행위 근절

함양국유림관리소 전경.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 및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시 28건, 하동군 14건 등 총 65건의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단점유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무단점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훼손된 국유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집행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실태조사에 각종 공간정보시스템과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적극 활용해 기존 무단점유지 외에도 무단점유지의 확대 여부와 신규 무단점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할 예정이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무단점유자께서는 국유림 훼손 및 무단점유 중인 토지를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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