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찬양한 이적 표현물과 자작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 당원인 진 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진 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서방의 유토피아 조선(북한)에서 찾다`라는 제목의 문건 등 이적 표현물 793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4년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에 동조하는 자작 글 144건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회 불만을 가진 진 씨가 2010년부터 5년여간 1,000여 건의 이적 성향 문건과 자작 글을 인터넷에 올려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최근까지 17년간 직장생활은 6개월밖에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 씨는 이런 현실을 비관해 현 체제에 불만을 느꼈고 북한에 대한 동경심으로 체제 전복을 꿈꾸며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반정부ㆍ반체제ㆍ반미 감정을 조장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진 씨는 2011년 7월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인 2012년 통합진보당원으로 가입했고, 2013년 10월에는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계속 이적 표현물을 올려 구속됐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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