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되면 117억원의 세수 확충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경륜ㆍ경정ㆍ경마ㆍ소싸움에만 부과되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17억원의 세수확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액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에 레저세를 과세하며 2009년 기준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액 1조 7,590억원, 카지노는 순매출 2조 749억원으로 레저세가 과세될 경우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수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진주시청에서 발표한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국민 세부담 증가 없이도 연간 3,914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경남의 경우 연간 117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재옥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3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