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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에서 폐준설선을 해체작업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폐유가 유출된 현장. |
지난 9일 오후 낙동강에서 폐준설선을 해체작업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폐유가 유출된 낙동강오염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낙동강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폐준설선 해체 현장을 답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폐준설선 해체작업 현장은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으로 지난 2011년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이 침몰하던 사고가 발생했고 수습한 준설선을 그동안 사고현장 강변에 방치해 오다 최근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이 진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산먼지와 기름유출의 우려 등이 뻔한 폐준설선 해체작업을 김해시민의 상수원 9km 상류지점인 곳에서 가능하도록 승인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수질관리의 책임이 있는 낙동강은 아예 폐준설선 해체작업 승인 과정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폐준설선 해체작업은 낙동강 수변과 둔치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뤄지고 폐기름이 흘러나와 기름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으며 침몰사고 후 5년간이나 방치됐던 폐준설선은 녹슬었고 폐유 유출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준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산이나,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막, 강과 둔치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트설치 등 어떤 환경오염예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준설선의 부산물들이 강둔치에 널려있는 것은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야말로 최근의 낙동강은 창원시의 불법하수방류 등 공무원들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장으로 전락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들은 "하천법 제38조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승인한 것은 낙동강오염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준설선 해체작업 현장을 이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행위금지)에 의거, 하천과 호소에서 세차하는 행위마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에 의하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 당장 폐준설선 해체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5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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